“청년 공정” 이재명 ‘사시 부활’ 공식화…대입 정시 확대도 약속
2022-01-31 14:57:59 원문 2022-01-31 12:41 조회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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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31일) '사법시험 제도 일부 부활' 공약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청년을 위한 3대 공정 정책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사시 부활, 정시 확대, 공정 채용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 공정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꼽은 '사시 일부 부활'은 로스쿨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인원은 학력에 상관없이 사시 제도를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대선 때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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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ON
사시 VS 변시
원래 17년에도 사시 부활하자는 의견을 내세운 게 이재명이긴 했는데 쟤 정당이 민주당이라 걍 현실성이 없음
좋네요, 사시50% 로스쿨+변시 50% 정도만 되어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대입은 수시30%+정시50%+논술/특기자 20% 비율이면 적당할것 같고요
사견이지만 사시와 로스쿨은 공존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차라리 하나로 통일하는게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