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준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판사는 '자전거 도둑' 책 선물(종합2보)
2022-01-20 15:37:33 원문 2022-01-20 11:33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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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20일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또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무기징역을, B군에게는 장기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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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하지
판사님들 머리는 한국최강이시겟지만 가끔 보면 좀 naive하신거같음
교화가능성을 중시하니깐요...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ㅠ
글킨한데 ㅋㅋ가끔 현실을 좀 모르시는거같아여
이미 인간으로서 선을넘어버렸는데 교화절대안된다고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