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관련 내용 3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316938
- 운영자의 답변
1급, 2급으로 나눠지는 부분 전에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비정상적인 회원은 아닙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작성한 게시글 제목과 내용을 보았을 때 어느 부분이 정보공유와 경고에 대한 문구가 있었나요?
회원님의 의도가 정보제공과 경고와 공익을 위한 것이 였더라면 제목과 게시글 내용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제목 자체도 "부들부들"이라는 일베언어를 사용하시면서 비꼬는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회원님의 의도가 일간베스트에 대한 경고이고, 정보공유의 의도도 있었다고 한더라도
게시글의 내용과 캡쳐 된 사진에 당사자가 확실히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처벌되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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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이 정지되었다고 비정상적인 회원이 아니죠. 오르비 회원 전체를 공격함과 동시에 악의적인 글을 쓰니까 비정상이죠. 그리고 비정상이 중요하지 않음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멍청해서 Horus Code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가 지적한 것처럼 몇 조, 몇 항이 위배되는지 분명히 해주세요. 저는 못 찾겠네요. 아무리 봐도.
게시글 제목을 그렇게 하면 안되면 모욕죄는 아니네요. 부적합한 제목 정도의 죄목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horus code에서 찾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부들부들이라는 용어가 일베언어라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흘 하시는건지요? 혹시 만물일베설을 믿으시나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분명히 명시되어서 처벌받았다고 하는데, 역시나 horus code에서 찾지 못하시는군요. 다시 말하지만 원 모욕죄 2급은 해당되지 않으며, 이미 저의 모든 의도를 이해하셨다면 vii를 적용하여 죄가 없음이 맞는 처벌이라고 봅니다.
모바일이라 글이 정돈되지 못한 점 이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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