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상시설 코로나19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
2022-01-14 16:16:45 원문 2022-01-14 16:07 조회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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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부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서·음성확인제) 정책의 효력이 일부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종교인 등 1000여 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효력정지 결정의 구체적인 취지와 결정 범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조 교수 등은 교육시설·상점·대형마트·식당·카페·영화관·운동경기장·PC방 등 대부분의 일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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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가 정지된다는거에요?
구체적인건 공개 안됐구나
세부 보도자료는 아직 배포 안된것 같던데
기다리면 나올것 같습니다.
나도 드디어 PC방좀 가보나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