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임 부당" 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 경찰 2명 소청 제기

Question

이른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 해임됐던 경찰관 두 명이 징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붙었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와 이모 순경은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입니다.

앞서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두 성실 의무 위반 등으로 두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Calothrix · Accepted Answer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이 일어 해임됐던 경찰관 두 명이 징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층간소음으로 시비가 붙었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박모 경위와 이모 순경은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습니다.

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입니다.

언매충 · Answer

양심이 없네

[단독] "해임 부당" 인천 층간소음 부실대응 경찰 2명 소청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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