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확정까지 최소 수주일…청소년 방역패스 무용지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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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접종완료율 52%…교육부 "방역패스는 일부일뿐, 정상등교 목표"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이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면서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에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만약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학원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므로 상당수 학생, 학부모, 학원업계 등의 거센 반발 속에서 이미 2월에서 3월로 한차례 미뤄진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여부는 결국 본안 판결에 달려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최소 몇 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난해의 경우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 1심은 평균 291.4일, 항소심은 227.3일, 항고심은 144.9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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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중단되면서 정부가 청소년 방역패스를 예정대로 3월에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다시 말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예정일인 3월 1일까지 즉시항고나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학원을 제외한 전날 법원의 결정이 계속 유지되는 셈이고, 이 경우 청소년 방역패스제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 방역패스제의 핵심이 바로 '학원'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판결 확정까지 최소 수주일…청소년 방역패스 무용지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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