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을 생활화, 습관화 할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269635
현실에서의 모욕적 언사 등 막말이 힘든건 사회적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강한 대가가 있기 때문인데,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사회적 살인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막말을 하고 패드립치고 욕하는게 허용되는 공간 쯤으로 잘못 여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세상에도 현실 세계의 룰을 적용시켜서라도 인간에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는 분위기는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욕을 당했다 싶으면 왠만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유명 인사들도 악플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걸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첨언하는데 어떤 분들은 온라인이 가식 없는 모습이 좋다고들 하는데 그럼 온라인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상식까지도 면제되는 면책의 공간인가요? 사람이 말 가려서 하는건 오프든 온이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인데요? 가식 없는 모습은 사적인 술자리나 자기 일기장에나 표출하면 되지 그걸로 다른 사람이 왜 불쾌감을 느껴야 하는겁니까. 그걸 최대한의 극한치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가 일베충들이고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모교입결메탄가 0
메디컬27 스카이 2몇이었는데 자세힌기억안나네 참고로 우리학교는 4년제임
-
다이어트 1일차 0
54.6
-
얘넨 진짜 말이안됨 ㅋㅋ
-
우리학교특 0
의대 6명인데 설대0명임 ㅋㅋㅋㅋㅋ
-
수시설의도 한명 있드만 이걸 자랑을 안해??
-
중학생 기준으로 어떤 교재들이 적절할까요..? 지금 생각해 둔 내용은 개념원리 &...
-
올해 모교 입결 3
의대 6 한의대 2 약대 5 수의대 1 서울대 1 고려대 14 연세대 3 추합시즌...
-
ㅈㄱㄴ
-
이 친구의 기운을 받아 가천한에 가고싶구나..
-
리트는 인강에도 주간지 푸시던데 현강은 주건지는 커녕 할말하않 그만큼 리트에 신경쑤신다는거지 ㅇㅇ
-
@ㅈㄴㅂㅇㅇ 3
응원할팀이 생겼다
-
정시러바글바글
-
갓고 같긴 함
-
이번에 정시 컷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실시간으로 강수량 제곱 됨 앞머리 비 맞아서 뭉쳐짐 하
-
정시런 아이고 ㅋㅋㅋ
-
ㅇㅈ! 5
시골좋아요
-
(사실 비위생적인 음식점 갔던 이유가 큰 것 같긴 함)
-
울 학교랑 근처 학교 다 한명이 의대 4,5개 붙었는데 실적:'의대-5명' 이러면...
-
이게 라스트임 연초는 남은거 다 갖다버림 금연 시작
-
국탐만 멀쩡 빡통스탯 ㅁㅌㅊ?
-
갤주가 유대종 본인인데 ㅈㄴ 피곤하겠네
-
간식으로 조각피자 먹고 낮잠 vs 그냥 낮잠
-
-
근데 이러면 졸업생 교과는 서성한 라인이 최대구나 호
-
1컷 60초반, 평균 30점대를 기록한 수학만 goat인 학교임
-
연대는 다 졸업준비생만 뽑던데
-
폭풍전야의 고3 ㅅㅂ…
-
왜 진짜임?
-
올해 수능은 아예 포기하는 게 맞나요? 훈련소 다 끝나고 부대 적응 좀 하고 그러면...
-
웃기네 그거
-
잇올 들어가기. 재수생 6시까지 빡공하겠습니다 선배님들
-
겜닉변하고싶은데 16
마땅한 닉이 떠오르지 않아 몰루 하지..
-
해당설명은 챗지피티 유료모델 Ai ( 월2만원 ) 기준이며 무료로도 테스트한결과...
-
수논도 확통 위주로 낼까? 아니면 기존처럼 미적에 집중해서 낼까? 28개정 기하에...
-
수1 수2는 개념서(마플) 한번 쭉 보면 수분감 step1까지는 어려운 몇개 말고는...
-
연대 검색해보다가 옛날글에서 연섹대라고 하는걸 봤는데 진짠가요??
-
정시에서 '내신'을 반영하니까 올해 고경제 이상 못가면 그냥 학점세탁하고 성글경...
-
정시생 입장에선 07들이 현역인 26수능보다 재수생이 되는 27때가 더 빡센거임?...
-
덕코 조금 돌려줄 의향도 있긴한데
-
바빠서 겜 안한지 좀 됐는데 꿈에서 라인으로 돌진박아서 라마트라 낙사시킴 ㅋㅋ 오늘...
-
다 패죽여버릴거야?
-
26분 째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이거 맞아요?
-
궁금
-
2022년 12월 가입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개부러움 저도 법인 차려서 부가티 끌고다니고싳음.. 하
-
앙
-
흠냐뇨이 일요일은 쉬나?
-
나쁜국어 독해기술 예비매3비 병행하며 풀고있는데 예비매3비에 어려운지문은 계속읽어도...
정말 공감이요
허허... 공감합니다. ^^
전문직 같은 경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변호사 수도 대폭 늘어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인생에 한두번 소송하는 식의 문화에서
미국식같이는 아니라도, 소송문화나 범위가 활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서구식 문화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민들 인식 상으로 본인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을 활발하게 하는 단계가 아닌지라... 아무튼 인터넷이라고 말 함부러 하는 인간들 빨간줄 그이고 인생살이에 지장좀 주어야합니다. 그게 그사람 인격이니까요.
글쎄요. 형법상 모욕죄는 저는 그닥 좋게 안 봅니다... 주관적인 감정을 두고 모욕이냐 아니냐 라는 걸 논해야 해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를 낳는 법입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전반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기능이 있구요. 이런 문제로 헌재에서 소수지만 위헌의견도 나왔고 세계적으로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몇 없는 걸로 압니다. 명예훼손 관련된 것도 할 말이 많은데... 뭐 어쨌든 문화적인 개선은 당연히 동의를 하구요. 일베충 잡을 법은 모욕죄보다는 혐오죄를 신설해서 적용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선동죄 비슷한 걸로 만들어야죠.
법적 대응은 그래도 언제나 마지막 수단으로...
허허... 공감합니다.. 붐업!
ㅋㅋ뭔가 늘 현실이나 인터넷상에서나 한결같아지려 스스로도 노력하려하는데 가끔 사람이다보니 열폭할때도 있고 그러네요...ㅠ 또 모욕 당하거나 부당하게 그런 일을 당해도 뭔가 예전만큼 나서질 못한달까.....그냥 귀찮아서 대충 넘기는 일도 많고 ㅋㅋ 그러네요.. 잘 읽었고 공감 역시 됩니다. 현실에서나 인터넷에서나 그냥 한결같이 행동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ㅋㅋ 물론 좋은 방향으로 한결같이....
문제는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