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가 자유에 대한 논의가 아닌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2678490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헷갈리는게
의무에서의 책임과 자유에서의 책임을 헷갈리고 계신것 같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서 보편적인 상황에서보다 불이익이 있을 경우 이건 자유에서의 책임이 아닙니다.
애초에 자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대는 의무이지 선택이 아닙니다.그리고 군대를 가야하는 상황에서 안갈 경우 그에 따란 불이익을 주죠.
그럼 백신은 의무가 아닌데 백신인 안맞았다고 불이익이 있다면 백신은 의무일가요 아닐가요?
지금 어떤 유권해석이나 행정처에서도 '백신 비접종으로 인해 책임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야할 것,권장할 것,할 수 있는 것 이 3가지를 구분조차 못하는 일반인 몇몇이 비접종도 선택임으로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라는 논리만 있을 뿐이죠
백신 패스의 근거는 자유에서의 책임이 아니라 헌법상 비례성에 대한 원칙입니다.
권리의 침해의 최소성,목적의 정당성 등을 따지는 등 기본권 중에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갑자기 자유에 대한 책임이 왜 나오는걸까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봐도 말도 안되는 말입니다.
헌법상 비례성을 자유에 대한 논의와 연관 짓는건 조대체 어떤 논리인지 궁금해서 적어봅니다.
(전 참고로 2차접종까지 맞았습니다.비접종자라는 글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적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걱정할 것 없어요
-
흑흑
-
순찰돌때마다 꼴려서 찌릿찌릿해
-
오늘재미잇엇름 0
헤헤친구를팔앗어
-
다들 ㅇㅈ을 무슨 5분씩이나 박아두네 뭐 세계인증의 날 같은거냐?
-
쓰읍 여친 자리 가지고 싶다
-
-
외대가라
-
오늘 학원에서 6
학생한테 잘생겼다 소리 들어서 기분 좋았음 빈말이라도 고맙다
-
예아
-
잠온다 8
근데 폰연등은 못참지
-
넌 의대가라에요? 넌 의대를 가도….라고하면 차단먹나요?
-
뭐가 제일 나음? 작수4고 쎈질하는중 한석원 계속들을지 실친들 듣고 성공한...
-
내놔.
-
넌 설의가라 6
넵!
-
2월 12일부터 공부 시작해서 관리형 독서실(러셀 코어 바자관)에서 월,화,목 국어...
-
넵...
-
ㅇㅈ 7
저번에 식당에서 찍었어요
-
인증 할사람 6
-
. 0
…..
-
앞으로는 낮르비만 해야하나
-
입시 커뮤의 본질은 안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내가 못생겨서 슬픔
-
많나요? 친구 대학 입학하자마자 살찐거 현타와서 3월 한달만에 22키로 뺐다던데
-
흐흐
-
근데 가도 안 되긴함... 애초에 가는 것도 안 됨
-
https://link.yeolpumta.com/P3R5cGU9Z3JvdXBJbnZp...
-
그걸 ㅅㅂ왜커뮤에올리냐 친구들단톡방에올려라
-
꽃돼지 밥주기를 요청했어요? 지금 4,778,904명이 토스에서 봄맞이 꽃돼지를...
-
계속 새로고침 누르게되는 옯붕이들은 7ㅐ추
-
신기하네
-
더 있으면 우울증 도질듯
-
ㅈㄴ 럭키네 3
딱 들어오니까 얼굴인증 떠잇음 개이쁘다
-
ㅇㅈ 9
교양에서 교환학생으로 오해받은 사람••
-
오르비 이상해 10
잘생기고 예쁜 얘들이 많아 왜지 나 갈래.....
-
고2 9모때는 211이었는데;. 아 너무 걱정되네 많이 떨어질려나,,ㅠㅠㅠ
-
대가리박살날거갗당ㅇ
-
마이쮸?
-
맘대로 해라
-
지방 대학병원기준 인턴 레지던트는 보통 월급이 얼마나되나요??
-
언럭키 틀린그림찾기 게임
-
ㅇㅈ 17
재탕합니다
-
솜브라개싫음진짜 1
어제까지 아나하다가 솜브라땜에 홧병나서 브리로 주챔 바꿈
-
등그교환 ㅁㅌㅊ?
-
삼수 망하면 0
자살할거같음
-
흠
-
내가 이래서 오르비 못 들어오겠는거야
-
ㅈㄱㄴ
-
집행부님들.. 학회 세미나 참여는 ㄹㅇ 무리에요..
-
이제 고2 올라갑니다. 고2때는 독해력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글을 많이 읽으려...
-
새터안가서나술게임할줄모른다고 시발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