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인상 1.65%까지 가능하다지만…'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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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65%로 제시했지만 대학은 '그림의 떡'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14년째 등록금 동결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교육부가 공고한 '2022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따르면, 올해 대학·대학원의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은 1.65%로 결정됐다. 지난해 1.20%보다 0.45%p 인상됐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은 직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2019~2021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였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은 학부와 대학원에 각각 적용된다.

법적으로는 학부·대학원 등록금을 1.65%까지 올릴 수 있지만 대학가는 '의미 없는 공고'라며 분통을 터트린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구 소득·재산에 연계해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Ⅰ유형과 달리 Ⅱ유형은 대학을 통해 지원한다.

단,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그 대학 소속 학생이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다. 과거 몇몇 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들 반발로 철회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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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대학원 등록금 인상률 법정상한선 공고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못 받아…동결 예상

대학등록금 인상 1.65%까지 가능하다지만…'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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