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특수학급 설치 반발하는 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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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학생 4명 배정받은 한영고, 협의 절차 문제 삼아 설치 거부 서울시교육청 “법률 자문 요청”…국공립 고교는 포화 상태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관내 사립고 4곳과 공립고 1곳에 특수학급을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히자 일부 사립학교가 협의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의 한영고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2학년도 특수학급설치 지정에 대한 종합의견’에서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에서 사립학교에 특수교육 대상자 위탁 교육을 위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10개월 전까지 교육 여건과 인원, 기간 등에 관해 학교장과 협의하도록 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영고, 한영외고, 한영중, 한영유치원 등 재단 소속 4개 학교가 시설을 공유해 교육공간이 협소한 점, 교내 전반에 턱이 많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점을 들어 특수학급을 당장 설치할 수 없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한영 학교 안전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특수학급의 정상적인 협의 절차를 요구한다’는 플래카드를 교문에 걸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반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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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4명 배정받은 한영고, 협의 절차 문제 삼아 설치 거부
서울시교육청 “법률 자문 요청”…국공립 고교는 포화 상태

장애 학생 특수학급 설치 반발하는 사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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