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반복 메타-여성징병에 대한 개인적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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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생각하는 이 논쟁의 문제는 이거임.
얻는 가치들만 가져와서, 여성징병 해라! 라고 주장하는 것,
잃는 가치들만 가져와서, 여성징병 하지마라! 라고 주장하는 것,
결국은 여성 징병을 통해 잃거나 얻을 가치들을 모으지 않으면 의미없다고 봄.
그 다음에 얘네의 크기를 생각해서, 얻는 가치면 그 크기만큼 더하고, 잃는 가치면 그 크기만큼 빼고
이런 원리로 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음
좋아요까진 안바라고, 저장해서 심심할때 읽어주세여..
이메타 뜰때마다 얻어맞는 편이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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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얻어맞으시겠네요
살살좀..근데 뭐 여성 징병을 반대한것도 아닌데 뭘 자꾸 떄리는지..참
여성징병보단 국방세 4000만원정도 걷고 군인 월급 올리는게 낫지
적어도 그럼 병역의 의무를 지지 않는 만큼 세금을 빡세게 걷어서 국방의 의무를 시키는 게 맞음
이것도 언급해둠
그 누구도 얻는 가치만 생각하진 않음
다 각자 사고의 틀 내에서 잃는 가치보다 얻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어떠한 주장을 하는 거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한쪽으로만 편향되게 생각한다는 게 님 주장인데 글쎄요?
당연히 저 전제(가치평가)는 개인의 모든 사고에서(무의식중에도) 이루어집니다만
사회적 제도의 선택에 있어선 그것을 수면 위로 올려야 비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징병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중에 그 비용이 어느정돈지 아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아는데 말 안했든, 몰랐든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저 전제에 대해 얘기하자면 길긴 한데,
중요한건 저 전제를 제시한 근거는 실제로 우리가 그러한 사고를 지향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회적 차원에서(즉 개인의 생각이 사회에서의 논쟁 과정에 대응하도록) 이루어질땐 각 가치들을 직접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옳은 결론뿐만이 아니라 옳은 논증을 추구하는 이유 중 하나일거구요
개개인이 암묵적 근거로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결과가 옳을지의 여부는 동전던지기에 맡겨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학계에서 어떻게 논쟁이 이루어집니까? 올바르게 논증하려 하고, 이걸 논문으로 내고, 이 논증을 다시 반박하죠
그런데 막상 전 국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제도에선 개개인이 알아서 판단한다?
정말 이상한 생각입니다. 특히나 오르비처럼 '이성적인 것'을 좋아하는 커뮤니티라면 더더욱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잘 읽었읍니다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건 좋은 현상인데,
님은 해야될 대책에 대해서 논하는 거고
나는 남자로 태어난 죄로,
[최저임금X+인생2년미룸+강제노역+신성한의무_가스라이팅+한 쪽 성별만 희생+감금]
이게 ㅈㄴ ㅈ같을 뿐임. 18
월급 아무리 많이 줘도 저 6가지 중에 1가지만
해결 될 뿐, 그냥 나는 해결책이고 뭐고
이 ㅈ같은 나라를 혐오하려고 함.
와세다도 붙었겠다.
말도안되는 어불성설 모든걸 비효율적인을 감수하면서도 평등으로 맞추는데 이것만 비용 운운하는게 얼마나 어린 생각과 편협한 마인드를 가진지 알거 같습니다
그 어떤 제도에 있어서도 비용 고려 안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평등과 여성징병간의 간극도 설명해놨구요
그렇다고 비용이 있으니 평등을 포기하라!고 글을 쓴 것도 아닙니다
모든걸 고려하라, 이 태도가 어떻게 편협한 것으로 간주될까요? 전 모르겠네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게 정말로 비용을 고려 하는게 맞습니까? 당장 기재부에서 거부된 건만 해도 한 두가지가 아닌데
제 말은 현시대에 무조건적으로 비효율적인걸 감수하더라도 여성우대나 평등적인 정책이 많은데
왜 여성징병제에서만 비용을 운운하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글쓴분빼고 이런 류의 글을 올리시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의견이구요
그 이유는 명확히 언급해놓았습니다
평등은 이익에 관한 논의이고
비용은 국가 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니 그것은 다시 개인 이익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성 징병의 특성상 그 비용은 막대한 축에 속하므로 비용은 더 치명적 문제가 됩니다.
또한 비효율성을 감수한 여성 우대 정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타 모든 제도를 비효율적으로 선택할 어떠한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비용을 고려 안하고 제도를 선택하는 경우는 없구요
그러한 정책이 나오는 이유는 비용 대비 비효율적 선택지를 일부러 골라서가 아니라, 어느 것이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우리와 다른 것이라고 봐야겠죠
기재부에서 거부되었다는건 정부판단이라기보단 그 정책이 정말로 비용을 고려를 안했다는 정책이란 뜻입니다
평등과 그에 대한 소모비용에 대한 관점이 정말 다른거 같아 이만 글 줄입니다 수고하세요
넵 의견 감사합니다.
저로썬 제가 쓴 글을 읽고 생각하는 바를 알려주신것만으로도 감사하구요, 언급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시간 날때마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 또한 정부가 정말 효율적 선택지를 선택하고 있느냐?의 문제는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쭉 비효율적일 이유가 되지도, 다른 영역에서 똑같이 비효율적일 이유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지금 월 200준다는것도 `일부`여자들 개거품물고 달려드는데 언제까지 비효율적이다 운운할건지도 참 궁금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