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로스쿨 예비시험 법안 발의...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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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민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비시험에 합격하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간 교육과정을 거쳐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방송통신대 로스쿨’ ‘야간 로스쿨’ ‘사이버 로스쿨’ 등이 가능해질 것이다”며 “저소득층과 직장인들도 변호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예비시험의 과목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7개 과목이다. 시험방식은 선택형(객관식)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서술형 주관식)을 혼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변호사예비시험 선발예정인원은 로스쿨 정원(2000명)의 10%(200명)로 정했다. 합격결정은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자 수, 대체법학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수, 개업한 변호사 수는 고려하지 않고 시험성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변호사예비시험 통과 후에는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로 제한된다.

ㅇㅇ

작년에 국정원 댓글사건, NLL 포기발언 등 워낙 정치적으로 굵직한 이슈들이 많아 예비시험은 그냥 묻히나 했더니 연초부터 날려주시네요.

아직 '발의'에 불과하니 좀 더 두과 봐야겠지만 벌써부터 로스쿨생들은 피꺼솟... ㅠㅠ

근데 돌아가는 꼴이 어째 이름만 바꾼 사시 존치 같은 스멜이 풍기는 게...

과목이 사시와 똑같은데다, 합격하면 대체법학교육기관에서 3년 간 교육을 받고 변시를 치러야 한다는데 예비시험 합격한 고급인력을 가르칠 만한 곳이... 현재 사법연수원 말고 또 있나 싶은 게...

참...

이놈의 나라는 무슨 제도를 하나 만들면 문제가 생겨도 그 안에서 보완하고 고쳐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뭔가 바꾸고 뜯어버리고 뒤엎으려고만 드니...

제3자 입장에선 흥미진진하지만 당사자들은 죽을 맛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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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되는삶으로 · 400176 · 14/01/23 17:31 · MS 2012

헐..이건 로스쿨진학하시는분들한테는..진짜피꺼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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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년필러 · 455709 · 14/01/23 17:31 · MS 2013

내 꿈을 날려놓고
이것들이 밀당하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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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sior · 432033 · 14/01/23 17:33

저한텐 다행인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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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lsior · 432033 · 14/01/23 17:33

저한텐 다행인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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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규흐규하긔 · 421738 · 14/01/23 17:35

대체법학교육기관은 어디를 칭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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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서독 · 383625 · 14/01/23 17:40 · MS 2011

박영선 의원 측에서는 교육부와 협의해야 하는 일이기에 구체적인 모습은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어차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교육부, 법무부가 협의 하에 결정할 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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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부이 · 441400 · 14/01/23 17:36

와 로스쿨 진짜 들어가기 힘들고 학비도 비싼데
이래되면 들어가신분들 진짜 피꺼솟...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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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트리fg · 412277 · 14/01/23 17:39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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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S · 340126 · 14/01/23 17:40 · MS 2010

와 헷갈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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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DS · 340126 · 14/01/23 17:43 · MS 2010

변시는 무조건 1년 1500이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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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다가가 · 489013 · 14/01/23 17:48 · MS 2014

예비시험과목이 전부 법과 관련한 과목인데 저소득층/직장인 중에 법과 관련해 저만한 공부를 해왔던 사람이 있을까요? 법대생 말고는 해당사항이 안될 것 같네요.
시험 특성상 저 시험도 고시처럼 준비해야 붙는 시험이 될텐데 그렇다면 지금의 사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이 듭니다.

대체법학교육기관도 본문에 예시로 사이버로스쿨, 야간로스쿨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로스쿨과 차별되는 것은 인터넷수강//야간교육뿐이며 인터넷수강, 야간교육만으로도 기존 로스쿨생과 동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변호사라는 것이 전국에서 문과머리로 수재급을 뽑아내는 시험인데 현실적으로 직장다니면서 야간로스쿨에서 공부하고 변호사시험붙고 또 변호사시장에서도 도태되지 않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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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yinglotus · 384595 · 14/01/23 18:07 · MS 2011

사시가 2016년에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기로 보나 과목으로 보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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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구이냠냠 · 334475 · 14/01/23 18:15 · MS 2010

ㅋㅋㅋㅋ역시 대한민국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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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중대장 · 389979 · 14/01/23 18:24

벌써부터 사법연수원 정원이 궁금해지는군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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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국먹고파 · 353329 · 14/01/23 19:26

이거 개똥같은 법안인게

예비시험 -> 변호사 가 아니라

예비시험 -> 3년 법교육 -> 변시 응시자격부여 여서

레알 눈가리고 아웅인 법안이에요.

그나마도 야당이 내놓은 법안인만큼, 통과될 가능성 0%에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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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 442175 · 14/01/23 19:28 · MS 2013

근데 사실 로스쿨 자체가 워낙 학벌을 많이 보다보니, 저런 시험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현재 스카이 로스쿨의 경우 리트 점수와 무관하게 거의 대놓고 학벌로 짤리는 경우가 많아서 중상위권 대학 재학생들은 로스쿨 준비한다는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요. 서성한 중경외시 수준에서는 자교 로스쿨만 가도 대박, 그 위에 대학은 아예 지원하질 못하는 실정. 전 변호사 인력풀을 늘려서 미국처럼 발로 뛰는 변호사들도 많아지고, 소송도 많아져야 올바른 법치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저 발의안이 괜찮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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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샤리 · 251911 · 14/01/23 23:45 · MS 2008

저런 식으로 3년 동안 교육시킬 돈으로 특별전형 늘리고, 등록금 좀 낮추고,
또 로스쿨 입학에서 정량평가 강화하고 그러면 될 일을
왜 저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지... 도대체 목적이 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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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qjgiewq · 316992 · 14/01/24 05:29 · MS 2009

어디서 뭘 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느 로스쿨생도 피꺼솟 안합니다.

애초에 저 법안이 통과될 확률도 낮고
통과되더라도 로스쿨에 미칠 타격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바보같은 법안입니다.

예비시험 통과 후 바로 변호사가 되는 거면 모를까
예비시험 통과 후 3년 법학교육, 이후 변시 응시
이런 바보같은 짓을 누가하겠습니까.
방통대로스쿨, 사이버로스쿨, 야간로스쿨의 교육의 질도 의문이고
결국 로스쿨 입학에 드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스쿨 가면 전액장학금 주는데
가난한 학생이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3년간 또 법학교육을 받아야하는 예비시험을 볼까요?
방통대로스쿨, 야간로스쿨, 사이버로스쿨은 돈이 안들까요?

차라리 예비시험 시행 비용으로 로스쿨 장학금을 늘리는 편이 훨씬 나을 겁니다.
저대로면 변시 낭인만 늘고 아무런 이익도 없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하여 만든 법안인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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