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시 문제은행에 출제한 내용 강의' 연대 교수 기소중지
2021-12-31 16:44:34 원문 2021-12-31 16:27 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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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감정 결과 본 뒤 수사 재개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낸 문제를 변형해 수업자료로 쓴 혐의를 받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사건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조용후 부장검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연세대 로스쿨 A교수를 시한부 기소중지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 과정에서 전문가 감정이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거나 보류한 뒤 감정 결과를 보고 수사를 재개하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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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이게 바로 변시가 사법시험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