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 차이점이 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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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고 효력이 상실된다,면소된다 둘의 차이점이 먼가요? 선고유예든 집행유예이든 둘이 유죄로 인정하는것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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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은 모르지만 뭔가 빨간줄 그이고 안그이고 차이 아닐까요
이거 정법인가요?
넹 정법이예여 2022학년도 마더텅
그렇지 않을까요 전 법정은 안했긴 한데
저 텍스트 그대로 나오니까 일단 기억만 하시고 관련 내용 나오는 기출문제 열심히 풀면서 정리하시는게 좋음
정법이 확실이 기출정리하면서 푸는게 중요한듯
저 말 그대로 보시는게 맞을듯
집행유예는 징역 x년, 집행유예 y년 이런식으로 돼서 이 형의 집행을 미루는거구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거예요
집행 유예의 경우 전과 기록이 남지만 선고 유예가 전과 기록이 남아야 하는가는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흠 집행유예만 전과기록남는다는걸 체크하면 되겠군요. 선고유예는 대립이니 애매해서 안낼것같네요
말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