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결국 법정간다…"백신 강제접종 안돼"

2021-12-14 17:35:48  원문 2021-12-14 17:29  조회수 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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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학부모단체 1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강제 접종…부모 스스로 자녀 보호할 권리 있어"[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청소년 방역패스' 관련 학생·학부모의 반발이 결국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전으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방역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을 조정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지만 좀처럼 반발이 줄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는 오는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 철회 및 효력적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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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ta Orbi · 834955 · 21/12/14 17:35 · MS 2018

    학부모단체 17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행정소송
    "강제 접종…부모 스스로 자녀 보호할 권리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