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바빠 백신패스 위반손님 못잡으면 300만원, 자영업자 무슨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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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13일부터 식당·카페 등에서도 '백신패스'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위험 부담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청원인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반한 당사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벌칙 체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나,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자영업자에게는 수 백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물리냐"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에)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손님이) 맘 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과태료 부과 확대 시행 속 "벌칙 체계 부당" 靑청원 잇따라
"방역 어긴 사람 10만원, 업주들 영업정지 위협까지…문제"

Score Slave II · Answer

개빙신정부

심찬우의 공감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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