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기회 줘야”… 박영선, 李 ‘사시 일부 부활론’ 지원사격

2021-12-11 08:20:05  원문 2021-12-07 05:07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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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법고시 일부 부활론을 제기하면서 여당 일각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노무현 정부가 만든 로스쿨 제도를 무력화하는 방안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6일 페이스북에 “제한적으로 미국의 ‘베이비 바’(Baby bar)처럼 로스쿨을 가지 않아도 기회가 부여되는 기회의 사다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 후보의 ‘사시부활론’에 힘을 실었다. 박 전 장관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로스쿨 진학을 꿈도 못 꾸는 젊은이들에게 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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