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죄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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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문서로 프린트한 정황이 확인되지않으면 문서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죄목도 성립이 잘 안된다고 합니다.
괜히 사실적시 명예훼손 안걸리도록 몸 사려주시고
공문서 위조보단 고액과외 성적 주작한거로 사기죄 쪽으로 지적하는게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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