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개 [974734] · MS 2020 · 쪽지

2021-12-10 14:18:33
조회수 178

공문서 위조성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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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해서 프린트를 뽑아야지 죄가 성립되는게 아닌가여? 공개된공간에 자기꺼라고 주장하면 위조된문서올리는것도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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