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고3 학생,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1-12-09 15:20:27 원문 2021-12-09 13:54 조회수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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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 확대 적용되는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내기로 했다.
고3 학생 양대림 군 등 청구인들은 내일(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패스에 대한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헌법소원 대리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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