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확진 급증, 학교 밖에서” 학원 ‘방역패스’ 강경책 낸 까닭 보니

Question

“애들이 학원 안 갈 수 있나요? 강제 (접종)이네요”, “(접종률 제고에) 학생들 필수시설인 학원을 이용하다니요.”(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 글 일부)

내년 2월1일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학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학원 및 일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근본적으로 높은 사교육 참여율과 낮은 접종 완료율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분석된다.

6일 교육부와 방역당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중학생은 고등학생보다도 사교육 참여율이 높으면서도 접종완료율은 고등학생을 크게 밑돌고 있다. 교육부의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중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66.7%로 고등학교 60.7%보다 6%포인트 높다. 주당 참여시간은 초등학교 4.6시간, 고등학교 5.9시간인데 견줘 중학교는 6시간으로 전체 학교급 가운데 가장 높다. 하지만 이날 0시 기준 12~15살의 1차 접종률은 36.8%, 접종완료율은 14.8%에 그친다. 반면 고 1~2학년인 16~17살의 1차 접종률은 71.9%, 접종완료율은 64.8%에 이른다. 이에 대해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은 “고입과 대입을 동시에 준비하는 중학생 학부모들의 입시 경쟁 압박과 지난해 ‘셧다운’까지 겪은 학원의 영업 불안이 겹쳐져 학원 방역패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불균형 속에서 중학생이 소아청소년 감염세를 주도하고 있고, 학원 등 학교밖 다중이용시설이 감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와 한 통화에서 “지난달 22~28일 학생·교직원 확진자 감염 경로 가운데 교내감염은 18.8%, 가족감염은 36%인데 나머지는 학원 등 학교밖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최근 1주일 동안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는 총 3948명이며 이 가운데 중학생은 32%(1262명)으로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학생수 비율(22.4%)을 훌쩍 넘는 발생률이다.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발생률을 따져봐도 12월 첫째주(11월28일~12월4일) 기준 고등학생인 16~18살은 5.3명이지만 중학생인 13~15살은 12.6명으로 2배가 넘고 19살 이상 성인(9.8명)보다도 높다.

일각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 급증세를 예상하지 못한 방역당국과 교육당국이 당초 청소년 ‘접종 권고’에서 사실상 접종 의무화에 가까운 ‘독려’로 급하게 입장을 선회하면서 혼란과 반발을 자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듭 접종을 당부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현재 감염 추이를 봤을 때 예방 접종의 비용 효과와 편익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학습권보다 청소년 보호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 영상회의에서 “접종 완료율이 14.8%로 현저히 낮은 12~15살까지의 소아·청소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10만명당 확진자 발생률, 중학생(12.6명)이 고등학생 2배·성인보다도 높아
중학생 사교육 66.7% vs 접종완료 14.8%…학원 방역패스 논란 부른 ‘불균형’

“중학생 확진 급증, 학교 밖에서” 학원 ‘방역패스’ 강경책 낸 까닭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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