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Question

장애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교육법' 개정안과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한국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수교육법·장학재단설립법·학교보건법·학교급식법·교육환경보호법·교육시설법·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2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는 학교급별 학급 설치 기준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을 위해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법 개정안은 과거 고금리 학자금 대출자 중 2012년에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저금리 전환대출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2009년까지 대출자들에게만 전환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나 2012년 대출자까지 적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 등의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특수교육법, 장학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교육부 소관 7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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