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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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 ‘긴장상황’때 인터넷글 무단삭제 추진
한겨레 | 입력 2010.12.22 08:30 | 수정 2010.12.22 09:4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시민단체 "온라인 긴급조치…시대착오"
정부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같은 돌발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등에 올라온 글에 대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회교란 목적'이란 일방적 잣대를 들이밀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조차 생략한 채 사실상 사전검열에 나서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업체들로 하여금 게시판이나 카페·블로그에 올려진 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정부기관이 허위라고 신고한 글은 방통심의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미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및 포털업체 관계자들과 매뉴얼에 대한 협의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교란 목적으로 인터넷에 유포되는 명백한 허위사실과 유언비어에 대한 민간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매뉴얼 제정이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한적 조처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사태 때 '예비군 동원령 발령'이란 허위 내용의 유언비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퍼져 사회불안을 증폭시킨 것과 같은 상황 발생 때 즉각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며 "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을 긴장상황으로 볼 것인지, 어떤 내용의 글을 사회교란 목적을 지닌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사실상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어 자칫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마저 크다. 매뉴얼이 제정되면, 예를 들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혹 제기나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 등도 해당 정부기관으로부터 사회교란 목적의 글로 신고돼 바로 삭제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업계에선 매뉴얼 제정을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보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방통위가 제정을 추진중인 매뉴얼은 정부가 사이버세상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를 발동할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긔형 사랑해!
근대 긴급상황의 정의를 좀 똑바로 해줘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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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암
일단 북한신문이 남한정부얘기하는 거라 별로 신뢰가 안가구요
전쟁나면 인터넷이 교란용으로 악용될 소지는 다분하죠
아 친일신문에서 나오는걸 바라시는 건가요?
그리고 전쟁상황이 아닌 긴급상황이라고 했는데
긴급상황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ㅋㅋ
차라리 친일이 남.ㅋㅋ사실 친일인지도 모르겠고..친일하면 뭐 줍니까ㅋ
솔까말 이런 장치를 독재에 함부로 쓰다간 역풍맞아 정권넘겨줄 것 같은데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지..광우병대책위원회 출신이신가요
ㅋㅋㅋㅋ 님아 지금 장난?
정부 비판한다고 좌빨로 모는거???
공부하고 오셈
ㅋㅋ 지금 정부 비판하다고 좌빨모는게 오히려 님이 북한의 모습이랑 비슷한거 같은데요???
나 참나
그리고 광우병 집회가 일어난 이유는 정부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거지
무슨 나라 뒤집을려고 한거 아닙니다.
아 어이없음 ㅋㅋ
광우병대책위원회가 좌빨이었군요, ㅋㅋ 그럼 좌빨qt이군요
정부의 대응방식이 문제라면 한달에 한번꼴로는 그런 집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들고나가는 피켓만 봐도 뭐가 불만인지는 대충 알겠습니다만?
한달에 한벌꼴로 그런 집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거 자체가 집회 성격을 모르는 듯.
촛불집회처럼 큰 집회가 그렇게 자주 터지던가.
대규모 집회는 어디까지나 누적의 결과.
'先삭제 後심사' 정도로 가닥을 잡으면 괜찮을것 같은데?
솔직히 지금 유언비어가 퍼지는 속도에 비하면 정부대응 및 심사는 연필심을 인터넷회선으로 쓰는 정도라.....
근데 무슨 빅브라더도 아니고 어떻게 감시한단거야;;;
박정희 긴급조치도아니고 이게뭐야?ㅋㅋ 긴급상황이뭔데?
A가 MB를 비난했다 -> MB에게 긴급상황이네? 글무단삭제 가능하겠네?ㅋㅋ 에라이망할놈들ㅋㅋㅋ
연평도때 예비군 개드립같은걸 잡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악용될소지가 다분하다
이 씨1발1놈 진짜 너무하네
댓글밖에 모르는 바보..ㅠ
베를루스코니한테 개인과외받는듯
이런걸 쉴드 쳐주는건 뭔가요...그리고 맨날 한나라당 까면 좌빨 타령하는데 솔직히 안깔수가 없지 않나요?하는짓들이 병맛이니까 까는거죠.
솔직히 난 공감하는데
전쟁나면 인터넷 좌빨들 천지 될꺼 뻔한데 (진짜 좌빨들)
기준빡세게하면 상관없을듯
비추컴온ㅋ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요
와이건 어떻게 이용될지 뻔히 보이는데..
긴급상황이 뭘 말하는건진 모르겠지만
전쟁나면 인터넷할 경황도 없고 되지도 않을텐데 ㅋㅋㅋㅋ 참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00716031304828&p=khan
ㅎㅎ
단순 긴장상황 ...
한국이 긴장상황 아닐때가 있었나 ...
옛날엔 완장을 차고 행패를 부렸다면
이젠 무단삭제 신공이구나 ㅋㅋ
긴급상황 : 사찰사건 같은걸로 현정부가 줄줄이 털릴 때가 비상사태 ㅋㅋ
위 정부 조치를 보고서 ' 아 ㅅㅂ 이명박 강아지아들' 이러지 말고 '그건 조금 위험해요 다른 방안을 모색하세요' 가 정답;
긴급상황시에 유언비어 확산되면 피해가 장난이 아닐텐데...국가 존망도 결정할듯요
...악용될 소지가 있지만 어느정도 컨트롤 할수있는 대안은 마련해야되지 않나요?
'차라리 NLL을 포기하자' 요기사만 봐도...또여기 동의하는 사람들만봐도.......언론의 자유를 넘어서는 문제인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