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법1도 모르는데, 차등 투표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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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당 경선 관련해서 모 생명강사가 얘기한걸로 논란인데
나도 처음엔 음… 그런가? 했으나 생각해보니까 좀 아닌거같다는 결론이 나옴
그강사 주장처럼 하면 안되는 이유는 투표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안건을 해결한다, 공직자를 선출한다 등의 이유도 있지만
자신이 속한 사회에 공평하게 유효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
또,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 목적이 다르잖아
주식회사는 지분에 비례해서 목소리가 크다더만. 국가은 기업과달리 헌법에 평등권이라는게 있잖아.
하여튼 투표를 단순히 국익을 위한 의사결정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봐. 국익에 해가 된다는이유로 권리에 차등을 둔다. 필자의 얕은 지식에 따르면 이건 전체주의가 아닌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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