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무늬 양말 때문에 교무실 청소... 학교는 변하지 않았다
2021-11-05 19:13:13 원문 2021-11-05 16:23 조회수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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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경험한 용의복장 규제...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지난 3일, 국회에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됐다. 법안의 내용은 두발복장규제·체벌·성희롱 등 학생인권 침해 행위 금지, 학생자치활동과 학교 운영 참여 보장,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 마련 등이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있지 않냐고,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되어서 문제 아니냐고, 반인권적인 두발복장 규제 등은 다 옛날 일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모든 지역이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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