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씩' 배상금 조정안 받은 페북 다음 행보는

Question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가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페이스북(메타)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거부해 결렬될 가능성도 있다.

분쟁조정위는 29일 회의 결과 페이스북이 분쟁조정 신청인 181명에게 손해배상금 30만 원씩 지급하고, 신청인들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 및 내역을 열람토록하는 조정안을 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보다 신속하게 당사자 간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50인 이상이 같거나 비슷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대 쟁점은 페이스북이 동의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넘겼는지 여부였다. 분쟁조정위는 페이스북이 1만 개 이상의 제 3자 앱 개발자가 대한민국 페이스북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를 제대로 알리거나 동의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열람 청구를 페이스북이 거부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됐을 상당한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분쟁조정위 페이스북에 이용자 181명 ‘30만원’ 손해배상 제시, 페이스북 거부해 ‘결렬’ 가능성도

'30만원씩' 배상금 조정안 받은 페북 다음 행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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