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시민불복종 오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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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차등의 원칙이 불복종의 근거에 제외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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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모고 풀이에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외된다고 해서요ㅠㅠ
시민 불복종의 [근거]에서는 차등의 원칙이 제외되는 게 맞구요! [대상]에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제외되는 게 맞아요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정의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부정의한 법이에요
이거 물으시는 거 맞나용 대상인지 근거인지 잘 봐야 해유
아 그럼 대상은 일부 법과 정책이니깐 평등한 자유의 원칙은 아니라는 거죠?! 근거에는 차등의 원칙이 제외되는 게 맞죠?!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