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2번 (홉스, 로크, 루소) 분석 [이상 도덕·윤리 연구소]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윤리와 사상 12번 (홉스, 로크, 루소)

이상(理想) 도덕·윤리 연구소

소장 임재섭

갑 지문 읽기

공통 권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

공통 권력이 없는 자연 상태는 만인이 서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무법 상태라는 뜻입니다.

각자는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사적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 규약에 합의하게 된다.

그런 무법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 상태의 개인들이 스스로 휘두를 수 있는 폭력을 공통의 권위에 넘기고 국가를 수립합니다. 홉스의 주장입니다.

을 지문 읽기

자연 상태는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므로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이다.

로크는 자연법에 따라 생활하는 자연 상태를 ‘대체로 평화로운 상태’,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 등으로 표현합니다.

누군가 자연의 공유물을 노동을 통해 취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로크의 노동 가치설입니다. 아무도 손댄 적이 없는 자연의 물체는 만인의 공유물입니다. 그 공유물에 누가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면, 그 노동의 가치로 인해 비로소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 지문 읽기

인간은 자유인으로 태어났지만 곳곳에서 사슬에 매여 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고, 자연 상태는 본래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사유 재산이 발생하면서 불평등이 발생했고, 그 불평등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슬이 인간을 옭아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신체와 힘을 모두 일반 의지에 맡긴 후 다시 각자를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인간들은 각자의 힘을 공통의 의지인 일반 의지에 맡깁니다. 공통의 의지에 서로 맡겨짐에 따라 각자는 ‘전체의 불가분의 부분’이 됩니다. 루소의 입장입니다.

① A: 자연 상태는 부정의가 난무하는 전쟁 상태임을 간과한다. (×)

홉스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홉스에 따르면, 정의와 부정의의 구분은 공통 권력으로 수립된 (실정)법에 근거합니다. 공통 권력이 없는, 그리하여 법도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정의의 관념도 부정의의 관념도 있을 수 없습니다.

② B, D: 소유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획득된 산물임을 간과한다. (×)

로크가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로크는 자연법사상과 노동 가치설에 근거해서, 소유권이 사회 계약 이전에도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의 공유물에 노동을 투여하는 일은 사회 계약과 무관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한편, 루소에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으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로크는 소유권이 자연권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루소는 사회 계약과 무관하게 소유‘물’(엄밀히 말하면 점유물)이 발생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에 대한 소유‘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루소는 만물을 기본적으로 공유물로 설정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소유권은 일반 의지의 합의에 따라 형성되는 관념이며, 일반 의지가 필요 등에 의해 승인하는 경우 특정 사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소에게 소유권이 사회 계약으로 발생한 산물로 이해되므로, ②는 B, D가 아니라 C에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홉스는 소유권에 대해 논한 바가 거의 없어서, 홉스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③ C: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 함을 간과한다. (×)

로크에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로크는 개인의 자유권, 소유권과 같은 자연권들을 잘 보전할 목적으로 국가가 수립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연권을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인의 자유, 개인의 소유물을 잘 보전해야겠죠.

④ E: 자연 상태는 평화롭다는 점에서 사회 상태와 구분됨을 간과한다. (○)

앞에서 함정 선지들이 많아서 그렇지, 정답은 쉽게 찾아집니다. 홉스는 자연 상태를 평화롭지 못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로 규정했습니다. 한편 루소는 사유 재산의 발생으로 사회 상태로 이행하기 전 자연 상태는 지극히 평화로운, 이상적인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⑤ F: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분할될 수도 없음을 간과한다. (×)

루소에게 제기될 수 있는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루소는 주권의 양도 불가능성, 분할 불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이 밖에도 특정인에 의한 대표 불가능성, 오류 불가능성, 파괴 불가능성 등을 주장합니다. 더 궁금하시면 『사회 계약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런 불가능성들이 성립하느냐, 근거는 동일합니다. 주권이란 일반 의지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의지는 구성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 의지입니다. 그것은 분할되는 순간 더 이상 ‘만인의 공통 의지’가 아니게 되어 일반 의지로서의 자격을 잃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의지를 양도한다는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하여 루소의 입장에서 일반 의지의 행사로서의 주권은 양도될 수도, 분할될 수도 없습니다.

주권은 일반 의지의 행사일 뿐이기에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일 뿐이기에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힘을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지는 그렇지 않다.

- 루소, 『사회 계약론』 2권 1장, 김영욱 역 -

이상 도덕·윤리 연구소 소개

이상 도덕·윤리 연구소는 최근 수능에 대한 감각과 교과 지식이 충분한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철학·윤리 전공자와 타과 전공자를 아우르고 있어 균형 잡힌 시각에서 모의고사를 제작한다. 수험생분들의 수능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류 없는 문제, 쉽지 않은 문제, 깔끔한 문제를 지향한다.

이상 도덕·윤리 연구소 연구원

- 임재섭 서울대학교 철학과

- 강승철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 김성민 서울대학교 인문계열

- 박세은 서울대학교 철학과

- 박정민 건국대학교 철학과

- 여지선 동국대학교 철학과

- 임재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

- 조민준 서울대학교 철학과

이상 도덕·윤리 연구소 약력

2021년

-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Éthique Fatale 모의고사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