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단속 잘해야겠네"…중국, 미성년자 범죄시 부모도 처벌 추진

Question

중국이 미성년자 자녀의 범죄 행위 발각시 부모도 함께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19일 중국 온라인 매체 펑파이(澎湃)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올라온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에 경찰과 검찰, 법원이 미성년자가 매우 나쁜 행위나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발견하면 부모 등 보호자를 훈계 처분하고 가정교육 지도도 받게 하도록 규정이 담겼다. 부모는 훈계 처분을 받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위원회 대변인은 초안에 대해 "청소년의 불량 행동은 여러 원인이 있는데 가정교육이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전인대 상무위는 19∼23일 열리는 회의에서 가정교육촉진법 초안을 3차 심의한다. 초안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휴식과 놀이, 운동 시간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전인대 상무위는 부모가 자녀에게 과중한 학습 부담을 강요하거나 자녀의 게임 중독을 방치하는 등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대깨홍 · Accepted Answer

말도 안되는 법안인데 인스타 댓글보니까 "좋다 우리나라도 도입하자" 이러고 앉아있네 소중국 답다!!! ㅋㅋㅋ

하나의 철학 아래 옥석들은 훼쇄。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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