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국인 대출 점검] ② 신용대출 받아 집 사는 '외국인 영끌족
2021-10-12 08:10:58 원문 2021-10-12 06:30 조회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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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외국인들이 신용대출을 받아 집값에 보태겠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이른바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투자)' 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을 알아보니 지난해부터 신용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상황인데다, 외국인은 내국인보다 신용대출을 받기가 까다롭고 대출한도도 연봉수준만큼 나오기가 매우 힘들다.
다만 국내에 체류중인 고소득 외국인의 경우 국내 은행에서 여전히 1억원대 신용대출이 가능하며, 외국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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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들이 자국의 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아 조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외국은행에서 조달한 대출금은 국내 은행법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이 외국 현지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그 나라 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지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