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가 자유권 침해인가에 관해

Question

사견이지만 찬성과 반대가 디폴트값을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전제가 기본적으로 다르기에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구요

일단 찬성은 디폴트 값을 ‘현재의 거리두기 상태’에 놓기에 백신패스가 현재 이용 불가능한 시설을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거니 “맞은 사람에게혜택을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 반대측은 디폴트값을 ‘거리두기가 시행되지 않는 기본 상태’로 두어 논쟁을 진행하기에 맞은 사람만 원래의 권리를 제공하고 맞지 않은 사람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생각하기에 “백신패스는 자유권 침해다” 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봐요!

눈팅러18 · Accepted Answer

그 기본상태로 왜 두냐고 진짜로…ㅋㅋㅋ세상이 변했는데 라떼는 말이야도 아니고 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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