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방지법' 나올만했네…측정 거부 장제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제외됐다

Question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 21)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실제 그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구속 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미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장에선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 수사로 밝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위드마크(Widmark)' 공식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서다. 경찰은 통상 음주운전을 사후에 수사할 때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다.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르면 위드마크 공식 적용시 음주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이에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보통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한 피의자에게 추가로 음주운전 혐의를 미적용한 채 송치한다.

대깨홍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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