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총장 승인받아 학생회 조직하라는 학칙 개정 권고

2021-10-03 20:56:58  원문 2021-10-03 19:47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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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회를 만들 때 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소식지를 배포할 때 교수의 지도를 받도록 한 학칙에 대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삭제하라고 권고했다.

3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단체가 진정을 낸 광주 지역 4개 사립대(광주과학기술원·광주대·조선대·호남대) 학칙에 대해 "학칙 개정·삭제를 권고한다"고 지난달 16일 통보했다.

시민단체는 이들 학교의 학칙에 담긴 학생회 조직·회칙 제정에 총장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간행물을 발행·배포할 때 교수 등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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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명실험T · 834955 · 21/10/03 20:57 · MS 2018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회를 만들 때 총장의 승인을 받거나 소식지를 배포할 때 교수의 지도를 받도록 한 학칙에 대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개정·삭제하라고 권고했다.

    3일 시민단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 단체가 진정을 낸 광주 지역 4개 사립대(광주과학기술원·광주대·조선대·호남대) 학칙에 대해 "학칙 개정·삭제를 권고한다"고 지난달 16일 통보했다.

  • iewoimifw · 955613 · 21/10/03 21:38 · 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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