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직원에 "'확찐자'가 여기있네~" 약올리면..."모욕죄"

Question

[파이낸셜뉴스] 농담처럼 건넨 그 말. 부하 직원에게 했다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을 내게 됐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모욕 혐의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있어"라고 말했으며,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서실에는 A씨와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한 신조어이다.

대깨홍 · Accepted Answer

아는 사람 모욕죄로 고소미먹었는데 그 내용이 "누가 얘 ㅂㅅ아냐?" 라는 글에 "모르겠는데 그런 듯" 이었다고 함 물론 그리고는 합의 안했더니 벌금 나왔다던데 (내용 각색함)

내마음에주단태를깔고 · Answer

저거 벌금문 사람도 여자상사래요

유베황 · Answer

서로 관계가 ㅈ같은 경우였을듯

동쪽 섬의 이방인 · Answer

뭔 말도 못하는 세상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