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추가 전세대책 예고한 정부…'표준임대료' 도입 불붙나
2021-09-23 20:56:42 원문 2021-09-23 06:05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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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추가 전세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지자체별로 전·월세 임대료 상한선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 카드가 재차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한 전·월세 신고제로 확보한 거래 정보를 토대로 표준임대료를 책정하고, 임대차 신규계약에서 발생하는 가격 상승에 제동을 걸 것이란 관측이다.
시장에선 섣부른 가격 규제는 매물 부족 현상을 부추기고 시장 불안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추가 전세 대책으로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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