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에 성관계 후 연락 피한 동급생 男 성폭행 신고한 여중생
2021-09-20 16:35:17 원문 2021-09-20 15:30 조회수 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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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여자친구로부터 누명을 쓴 중학생이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같은 학교에 다니는 B양과 사귀기로 한 날 성관계를 가졌고 이틀 뒤 다시 만나 두 번째 성관계를 했다.
하지만 A군은 두 번째 성관계를 가진 뒤 B양의 전화나 메신저 연락을 피했고, 이에 B양은 A군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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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아직 판결도 안나왔는데 학교측에서는 먼저 이렇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나요? 나중에 무죄 뜨면 우짤라고..
무죄추정의 원칙ㄷ 무섭다..
무고가 얼마나 만만하면 여중생도 이용해먹냐 참 ㅋㅋ
뭐 둘이 싸웠다던가 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면 여자쪽이 100% 잘못이지만 기사만 봤을때는 남자쪽도 만만치않게 쓰레기같은데 ㅋㅋ
먹버 != 불법
무고 = 불법
법 배우시면 제일 처음 배우는게 윤리와 법의 차이에요 먹버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고 무고는 윤리적 법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봅니다
당연하죠 그걸 부정하는건 아님
중학생이 이렇게까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