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인문 오전 개요-평가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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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 권리와 의무의 평등을 함의, 평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 존재.
1에서는 무조건적 평등, 기여도에 따른 평등, 기여도와 더불어 개인의 환경을 고려한 평등 제시.
1의 문제 - 도적들 창궐
원인 - 생활기반을 형성할 경제력 부재
해결 - 허생 100냥씩- 경제적 원조, 생활터전 제공
허생의 해결책 - A관점의 평등 , 모두에게 개인차 고려없이 100냥씩, 생활터전 제공
하지만 B관점 불평등, 개인차 고려 X
C관점 - 1상황, 도적들 도적명부에 등재, 낙인효과로 사회에서 불평등 심화
2의 문제 - 공납의 부과에서 형평성의 문제
원인 -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농민과 지주들에게 동등한 부담 전가
해결 - 가호에서 토지로 조세수취대상 바꾸어 형평성 제고
대동법 - 개인의 환경차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C의 평등관
A의 관점 - 결과적으로 조세 부담액수가 다름 - 불평등
B의 관점 - 재산정도는 개인의 기여도에 따른 성과 - 불평등
평등은 의무와 권리 모두 평등함을 의미. 개인이 누리는 혜택이 클수록 비례하는 의무를 부담하는게 바람직.
평등과 의무의 평등이 달성될 때 사회발전 가능.
대동법 사례 - 개인의 재산정도(혜택)에 따라 공납이 부과 -> 상공업 발달, 조세수취 안정의 효과 발생.
이런 생각으로 썼는데 쓰고나서 퇴고도 못 해서 실제 어떻게 쓰여있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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