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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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
양심의 자유는 내심과 외심의 자유로 나뉜다
내심은 어떠한 생각을 품을 자유이고
외심은 그 생각을 표현할 자유이다
내심은 기본적으로 증명불가능한 부분이기에
실제로 형법에서 제한한다 하더라도 실무에 적용할 일은 없다
따라서 명목상이던 실질상이던 제한 불가능한 기본권이다
다만
외심은 제한 가능하다
내가 못생긴 사람을 불쌍하다라고 말한다던지
김정일 김정은 장군님이 귀엽다고 말한다던지
아니면 확통 76이니 좆밥새끼야 가서 공부해 라고 말한다던지
전부 제한 가능하다
그러니 여기서 글쓰다가
원서철에 대학 입학처한테 입학 제한당하지말고
가서 공부나 쳐 해라
(대충 21수능 성적표 첨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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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중 때문에 수능이 잘 되진 않았지만 여튼 서울대 의대네요! 그대신 뭔가...
이 지문 비슷한거 본거같은데 ㅋㅋㅋ
어라...? 법과 정친데 ㅋㅌㅋㅋㅋㅋㅋ
국어 비슷한게 있나보네요
네 ㅋㅋ 아마 리트아닐까요? 주간지에서본거같음...법정재밋엇는데 추억이떠오르네여...
기억상으로는 맞는듯?
저도 어디서 봤는데 기억이 안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