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투표권은 왜 주어지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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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의문이든게
만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지않는 이유가 정치적 의견 개진과 사고에 대한 미숙, 정신적 미발달 이렇게 명시되어있던데
평균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2급 지적 장애인이 청소년들보다 정신연령이 성숙하다고 생각하긴 어렵고 오히려 돌보미, 장애센터 등 외압으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를 행사할수도 있는 문제일텐데 왜 지적장애인의 투표권을 보장하는걸까요
미국도 상당 주에서 지적장애인의 투표권을 불허하고있으며 지적 장애인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면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 또한 동등히 투표권을 가져야 비약이 없는 처사아닐까요?
이게 합당화되려면 국회는 정신적 미숙은 핑계고 나이만 19살 먹으면 정치적 사유를 할 수있든말든 아묻따 투표권을 줄 것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야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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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뭔가 주기도 애매하고 안 주기도 애매하고 그럼..
그쵸 약간 딜레마같아요..
미성년자 투표권 제한의 이유를 생각하니 납득이 가네,,,,
판단을 못한다거나 미숙하다고 해서 투표권을 안주면 지능지수가 낮거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도 투표권을 주면 안된다는
여론에 대해 반박을 못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냥 실재로는 쳥등하디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인권을 받았다는게 사회 전제라서
성인 인간이기만 하면 주는거 같아요
당연히 안주는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