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주목하는 '구글갑질방지법' 오늘 본회의 문턱 넘을까
2021-08-30 07:05:47 원문 2021-08-30 06:00 조회수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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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지난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방지법)'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당초 25일 개최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는 30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구글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한국을 기점으로 앱마켓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의 반작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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