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입학 취소 무죄추정·연좌제 금지 반해" 부산대 총장 고발
2021-08-27 14:53:31 원문 2021-08-27 14:36 조회수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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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차정인 총장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장 부산대 민주동문회도 "대법원 최종판결 후 처분하라" 성명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산대 총장을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7일 오후 2시 부산지검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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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고발을하는거지?
민주동문회는 뭐지
무죄추정-> 2심까지 유죄, 엄마 깜빵
연좌제-> 아빠가 의전원 감? 지가 갔지
아군공격 ㅋㅋㅋ
연좌제라는건 부모는 죄가 있다는건 인정하는거네
2심은 사실확인+법률적용을 다 판단하지만
3심은 법률적용만을 판단하기때문에
2심에서 사실이 확인된건 이미 확정된거란소리..
ㅇㅇ 이게 맞음
+정유라때는 1심나오기도전에 다 박탈해가고
좃국은 사실확정 되고 해도 ㅈㄹㅈㄹ
앞으로 시민단체는 북한의 지령으로 간주해야겠다
지령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