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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체위서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일방처리…野 "폭거"(종합)

2021-08-19 16:21:55  원문 2021-08-19 14:47  조회수 17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9158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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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野 항의 속 표결 강행…내주 법사위 상정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이은정 기자 =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개정안은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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