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개大 재정지원 제한에 대교협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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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전국 52개 일반·전문대가 탈락해 2022~2024년 정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7일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의 행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는 권역 내 대학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함...

대교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는 권역 내 대학간 경쟁을 촉발시키고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교육 생태계를 위해 공동 보조를 취하려는 대학사회의 선의가 반영되지 못한 채 저간에 유지돼 온 교육부 방침과의 일관성마저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교협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필시 정부 내 관련 부처나 정치권의 과도한 영향력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회생 불가능하거나 도덕성을 결여한 극소수의 한계대학에 국한하자던 대학 공동체의 한결같은 요구와 기대와는 달리 건전하고 회생 가능성이 높은 대학마저 권역별 줄세우기에 입각하여 이분법적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는 일반 대학에 대한 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2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집행상 자율권을 부여하여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분법적 처분으로 탈락된 대학들에 대해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행정절차법상으로도 반드시 구제 절차가 마련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등록금 관련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대교협은 "지난 13년간 반값 등록금을 명분으로 대학등록금이 동결되었고, 등록금 합리화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그 자체를 폄훼함으로써 정당한 취지가 훼손 당했다"고 주장했다.

Festiva · Accepted Answer

Kimuchi peninsula style new deal이라 왜 실패할 정책같은....

52개大 재정지원 제한에 대교협 "등록금 책정 자율권 행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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