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부효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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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수능 경제 14번과 2013 6월 모평에서 외부경제 해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거 같아서 질문 올려요. 일단 2013 6월 모평 15번에서 외부 불경제가 나타난 사례를 드는데요(공장 매연이요) 여기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ㄷ. 매연 정화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외부불경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맞는 선지로 나옵니다.
2013 수능 14번에서 (가)에서 나타난 소비측면의 외부 불경제에서는, 4번선지의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선지가 틀린걸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담배를 펴서 간접흡연으로 인해 친구에게 소비측면의 외부 불경제를 유발하였다고 보면 만약 정부가 저에게 담배를 피지 않을경우 한달에 100만원씩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제가 담배를 안피울테니 그럼 소비측면에서 사회적 최적수준보다 많은 소비를 줄여 시장실패를 해결 할 수 있지 않나요?
왜 이 논리가 6월에서는 통하고 수능에서는 안통한건가요? 이거 이의제기 있었나요? 아니면 제가 뭘 잘못 이해하고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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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로 보시다시피 외부불경제를 벌금을 통해서 제재할 수도 있고 보조금지급을 통해서도 제재할수 있잖아요. 6월 모평 선지에 보조금 지급을 통해서만 외부경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가 아니니깐 문제될게 없어보이는데 둘의 논리가 다른게 아닌 것 같아요
둘의 논리가 다른게 아니라면 왜 수능에서는 4번 선지가 틀리다고 나왔을까요? 해설지를 보면 보조금은 소비자의 소비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라고 단정지어 놓던데.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해 수요를 제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나요?
경제에서의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소비량을 늘리기위해 사용되서 그런게 아닐까요 그러니 오히려 소비를 억제하기위해 벌금을 사용하는거죠
물론 벌금을 통해서 억제할 수도 있지만 제가 언급한 예를 보면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할 수도 있지 않나요?
보조금을 지급해서 소비를 억제한다는게 정부입장에선 상당히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게 아닐까요 벌금제도를 시행하면 불경제를 없애고 못없애더라도 벌금을 통해 수익이 생기지만 흡연자의 흡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흡연자에게 보조금을 준다는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넌센스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