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잘아시는 분들 질문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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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팬 친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다 같은말 같은데
법적 구속력이랑 사실상 구속력이 무슨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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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펜 친 부분만 읽지 말고 전체를 읽어보세요.
알기로는 어떤 것이 법적 구속력은 재판을 할 때 다이렉트로 인용이 되는 것,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몇조 몇항' 에 의해서 사기죄" 이런식이고, 사실상 구속력은 판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는 않는데 간접적으로 근거가 되는것.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예전에 대법원에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판결을 내린적이 있으니 이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판결을 내릴 것이다 이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