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굴에서무지하게노숙하게 [1029822] · MS 2020 · 쪽지

2021-06-23 0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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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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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관해 가격규제의 일환으로 적정투자보수율 규제(Rate of Return Regulation)가 적용된다면, 기업의 원가보상률을 100% 이하인 경우에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총괄원가로 정의되는데,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어도 회계적 이윤은 0보 다 클 수 있다. 


위의 식에서 총괄원가 = 적정원가 + 적정투자보수로 정의된다. 적정원가는 어떤 사업의 ‘제반 비용’, 적정투자보수는 어떤 사업의 ‘재무비용’ 으로 정의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적정투자보수가 ‘경제적 기회비용’ 의 개념이라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서, ‘적정투자보수’ 라고 부르는 항목 안에는, 해당 공기업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포기하게 되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적정투자보수는 우리가 회계장부에 기입하는 ‘회계적 비용’ 의 개념이 아니라, ‘기회비용’ 이 포함된 ‘경제적 비용’ 이라는 것이다. 기회비용이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한다. 


원가보상률이 80% 수준이라면, 영업수익 < 총괄원가가 되어, ‘경제적’ 으로는 손해를 보게 된 다. 그러나, ‘회계적’ 으로는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는 원가보상률의 분모에, 상기하였듯이 ‘기회비용’ 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분모에서 기회비용을 떼고 고려해보면, 얼마 든지 ‘영업수익 > 총괄원가 – 투자의 기회비용’ 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때 회계 장부 상으로는 흑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문화 공부를 하다가 20번이 너무 쉽게 풀려서 심심하다면, 공기업이 원가보상률이 100% 이하라면서 정부지원금을 요청할 때 그 기업이 회계장부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을 보고 있지 않은지 조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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