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밝힌 모병제 전환 시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8096327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 2023년부터 징모 혼합제로 전환하고, 2026년부터 완전 모병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지금까지 뭐했는지 모르겠다.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라는 것이 뻥이라는 걸 국회가 문제제기 해야 한다. 북한군 규모가 실제로는 70만명이라는 연구 결과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 2030년 목표로 모병제 전환하고, 1인 생활관 도입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 2025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모병제에 대해 시기 상조라고 20년째 반대 중이다. 인구 절벽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는 안 통한다. 모병제는 시기 상조가 아니라 시기 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2025년에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남녀공동복무제는 시대 착오적이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 :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현역 판정률을 낮추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한국 징병제를 'K-강제징용', '노예제'라고 부르고 있다. 모병제야말로 젠더 갈등 해결 수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장 : 한국군 병력 규모를 징병제 유지 시에는 30만명으로 줄여야 한다. 모병제하면 더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 본인은 운동 선수 출신인데 잦은 부상으로 인해 공익 근무를 하였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모병제 반대고, 제 입장도 그렇다. 50만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남침에 대비할 수 있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 뒤 중국 러시아와 대치할 수 있다. 급식 문제는 하루 속히 개혁해야한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나서 독일군이 약화되었다. 징병제 유지하고, 예비역 활성화가 답이다. 군인 월급 인상은 찬성하지만 모병제 수준으로 인상은 어렵다.
최시은 미래당 공보국장 : 단계적으로 징병제 틀을 유지하고, 현역 판정률을 낮춰야 한다. 모병제는 평화 체제 이후에 해야 한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 징병제로 인해 남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늦어진다. 징병제는 사회에서 청년들을 증발시키는 정책이다. 한국 청년의 사회 진출 연령이 서유럽보다 8년 늦다. 군대 때문에 나이 30살에 사회 진출하고 60살에 정년이다. 다른 나라는 40년 일하는데 한국 남성은 30년 일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되고, 그래서 과로사하는 경우도 있다. 모병제하면 인건비가 2조원, 3조원 더 든다고 하는데,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기회 비용은 이것의 열 배에 달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메타탑승 무물 11
선넘가능 공부질문가능
-
톡하나로기분이바닥을쳐버리네
-
어렵게 만들려다 실패한 교과서 연습문제 수준 그 동안 자작문제를 만든 건 꽤 많은데...
-
내 무물 안해주자나ㅜㅜ
-
5분만 받고 할거하러감
-
후에엥
-
질문해보거라 8
ㅎ허ㅓ
-
3주전에는 6시30분에 일어나는게 힘들었는데 이제 안힘듬 공부실력이 엄청 올라감...
-
해주세요
-
질받 받아봄 22
오르비식 메타 돌리기 좋네 귀염둥이들 ㅋㅋ
-
클린 유저의 무물 30
뭐든 물어보세요
-
진짜 찐따특 4
무불해도 댓글 10개안넘음
-
시즌3 합류하려고 해요
-
에휴 기만러들 5
피방이나 간다
-
올해 바라는거 0
등록금 내 돈 내고 다녀야해서 내가 충분히 거래 가치가 있다 체감하는 곳이면 좋겠음...
-
Oh 나를 불러라 selfmade orange
-
미저기어려웅 1
아
-
질문해주세요! 20
가장 맘에 드는질문자 500덕코
-
그래서 무슨 일 4
지금 옴
-
오늘 저녁 식사. 별점 3.5/5
-
그렇군.. 그렇다면.. 뭐래 빨리 무물 달아줘요
-
2025 피오르 입시 설명회 신청 안내(수시/정시) 11
안녕하세요. 피오르 컨설팅 수석 팀장 Cogito Ergo Sum입니다. 여러...
-
내 손짓 하나로 5
어느 한 글만 올리면 이 메타의 정화는 물론 모든 어그로를 나한테 몰빵시킬 수 있다네~
-
질문을 해주시면 8
덕코를 드립니다 5덕
-
뭐어, 각설. 벌써 해가 중천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요 9
장액이 쏟아져 나왔네요. 신호도 없이.. 더욱이, 계란탕의 계란같은 희고 누런...
-
무물 받는다 5
질문을 너무 길게 하지 마라.... 온갖 수위와 선넘질받 전부 옥께이이다.
-
무제한무물보 0
단,신상관련된거는 제외
-
이상하게 난 화학이랑 너무 잘 맞음 그래도 수능 화1은 안 봄 ㅎㅎ 2학년 때 내신...
-
무물 여기서도 받아볼래 18
선넘는거만 받음 ㄱㄱ
-
아오조졌네
-
나도 무무무물 해조 19
신상, 수위높은것도 ㄱㅊ 너무 빡센거만 ㄴㄴ
-
한국 존나 역겨움 내전과 혐오의 나라... ㅅㅂ 다 똑같은 새키들에 꼴에 서로...
-
개 삐짐 5
흥
-
오르비에서 귀요미담당 10
바로 나
-
왜클릭?
-
ㅇㅈ 7
아 물론 주시면 둘다 개같이 기어갈 자신 있습니다
-
나쁜 소문이 없음 ㄹㅇ
-
좋겟네요 빨리 끝나서 알바하고 운전면허따고 술마시고싶다
-
무물보 질받 1
선넘질받도 ㄱㄴ 답변 달아드림
-
아 야수하고싶다 0
미녀와 야수
-
오랜만에 신세 한탄겸(?) 과거회상겸(?) 평점심 유지할 겸 로마카톨릭...
-
살까말까 고민중이었는데 내년에 군대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버림
-
나정도면 19
ㄹㅇ 클린 유저 아니ㄴ가
-
무슨 메타임?? 2
알려조
-
소손가락 관절이 뻐근해요
-
메타 바꾸지마 1
대신 메타몽이랑 놀아줘
-
메타는 모르겠고 4
덕코를 내놓으세요
오늘부로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정의당 지지합니다
1인 생활관은 뭐임?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나라는 누가 지키누
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임.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홈피 : https://removedraft.wixsite.co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