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밝힌 모병제 전환 시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8096327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 2023년부터 징모 혼합제로 전환하고, 2026년부터 완전 모병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지금까지 뭐했는지 모르겠다.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라는 것이 뻥이라는 걸 국회가 문제제기 해야 한다. 북한군 규모가 실제로는 70만명이라는 연구 결과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 2030년 목표로 모병제 전환하고, 1인 생활관 도입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 2025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모병제에 대해 시기 상조라고 20년째 반대 중이다. 인구 절벽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는 안 통한다. 모병제는 시기 상조가 아니라 시기 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2025년에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남녀공동복무제는 시대 착오적이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 :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현역 판정률을 낮추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한국 징병제를 'K-강제징용', '노예제'라고 부르고 있다. 모병제야말로 젠더 갈등 해결 수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장 : 한국군 병력 규모를 징병제 유지 시에는 30만명으로 줄여야 한다. 모병제하면 더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 본인은 운동 선수 출신인데 잦은 부상으로 인해 공익 근무를 하였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모병제 반대고, 제 입장도 그렇다. 50만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남침에 대비할 수 있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 뒤 중국 러시아와 대치할 수 있다. 급식 문제는 하루 속히 개혁해야한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나서 독일군이 약화되었다. 징병제 유지하고, 예비역 활성화가 답이다. 군인 월급 인상은 찬성하지만 모병제 수준으로 인상은 어렵다.
최시은 미래당 공보국장 : 단계적으로 징병제 틀을 유지하고, 현역 판정률을 낮춰야 한다. 모병제는 평화 체제 이후에 해야 한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 징병제로 인해 남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늦어진다. 징병제는 사회에서 청년들을 증발시키는 정책이다. 한국 청년의 사회 진출 연령이 서유럽보다 8년 늦다. 군대 때문에 나이 30살에 사회 진출하고 60살에 정년이다. 다른 나라는 40년 일하는데 한국 남성은 30년 일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되고, 그래서 과로사하는 경우도 있다. 모병제하면 인건비가 2조원, 3조원 더 든다고 하는데,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기회 비용은 이것의 열 배에 달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러 잘뽑네 8
물리라고 캐릭터들 신경쓴거같은데 아닌가..? 지1도 좋긴했지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꿈의 열쇠를 찾고 조여주는 사람들 [몽키스패너]입니다! *본...
-
ㄹㅇ신기함
-
우리은하랑 안드로메다은하는 암흑에너지보다 중력영향이 더 커서 가까워지니까 그럼 그...
-
아츄 이런 건 원래도 유명한데 지금 우리/종소리/그대에게/삼각형/안녕/그날의 너...
-
. 2
내 옆에 말동무가 누워 있으면 좋겠다 잠이 안와.. 방금 고규마 먹어서 그런가 좀 배고피서
-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물을게 이머리 손흥민머리하고 비슷한건데 손흥민이 잘 어울리는...
-
화1 내년에 해도댐? 10
만점목표라면 화1vs화2중에 뭐 추천하심. 지1이랑 같이할거에여
-
저격합니다. 4
사실적시 기분상해웅앵웅죄로 고소합니다.
-
오르비 리젠 속도 뭐냐
-
개인적으로 없음 이럴때야말로 공부나 해야지
-
차단 목록 인증 3
자 누가 들어올래
-
2진동인데 정규 김현우 안가람 누가 더 나을까요?
-
투표 ㄱㄱ
-
물리, 정치와 법 어떤가요? 미친 짓인가요?
-
ㅁㅌㅊ?
-
이미지 써주세요 14
-
연초는 끊는거 성공했음 이제 전담만..
-
3월까지 꾸준히 1등급 나오다가 5월 3, 6/7월 2맞고 n제를 좀 풀려고 하는데...
-
재밌는메타 6
=라유에게 덕코주기 메타
-
. 1
-
얼버기 2
를 위해 자러감 ㅂㅂ
-
내 가슴 속은 갑갑해졌어
-
일단 머리는 까고싶은데
-
어떤 기분일까 친구들끼리 장례를 치르는 일이 어째서 존재하는 걸까
-
823227 이분보다 많은사람 못 봤는데
-
요즘 아픈사람들 많더라 수험생중ㅈ에
-
고2 노베때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서 나도 노력하면 쟤네처럼 잘해질 수 있겠지?...
-
능지 이슈로 기각ㅋㅋ
-
족발먹고싶다 하 3
내일 먹을까 ㅇㅇ..
-
야식 ㅇㅈ 17
개섹시한 자태,,
-
미적 0
수학모고치면 미적 26번부터 막히고 27번부턴 거의 손도 못대는 미적바보입니다......
-
7.5만덕 급구 7
700만덕 되고 싶어요
-
1분 10개가 딱 적당해요
-
좀 맘에 안 듦 페스캐면 좀 더 간지나게 디자인해주던지… 방탄복 입혀놓고 페스캐요 하면 짜치는데
-
...
-
ㅇㅈ 6
다들 잘자요
-
난 지금 무엇을찾으려고 애를 쓰는 걸까난 지금 어디로쉬지 않고 흘러가는가난 내 삶의...
-
ㄹㅇㅋㅋ
-
오늘 발푠데 ㄹㅇ 큰일났거든요 수1내용 아무거나랑 자동차 엮어서 심화탐구 할만한...
-
들어왔으니 정환이나 보고 가
-
이유없이 사랑받고싶어서 요구함
-
흑역사 올림
-
기숙다닐때 안대에 귀마개까지 다 하고서도 이름 한번 부르니까 바로 일어나는 사람이랑...
-
양치기 소년되면 진짜로 올려도 아무도 모름 ㄹㅇ
-
그렇다면기습인증 ㅎ히히
-
화학 서바 2회 4
난이도 어땠나요
-
다 설명이 안되는구나 나의 쓰레기같은 행동으로 상처받았을 너에게는 미안하다는...
-
너무 심해서 귀마개 안대 없으면 잠을못잤음.. 그래서 4주진단서 떼오고 나옴..
오늘부로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정의당 지지합니다
1인 생활관은 뭐임?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나라는 누가 지키누
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임.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홈피 : https://removedraft.wixsite.co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