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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겠니? [848811] · MS 2018 (수정됨) · 쪽지

2021-06-18 00:22:35
조회수 217

'회유함정수사'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신가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38085326

15년 미제사건의 xx시 연쇄살인범을 검거했다.


심증에 비래 유죄확정에 객관적 증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변호사는 범인에게 거짓 회유를한다.


 지금 자백하면 ~한 사유로 2년형만 선고받을 수 있다. 앞으로 몇십차례의 추가 수사와 잔혹한 고문, 무기징역이 기다릴 수 있을것이라 범인의 공포를 자극한다. 하지만 이는 모두 변호사의 거짓으로, 여기서 범인이 더 잡아땠다면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범인은 몇차례의 불구속수사 이후 자유의 몸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의 회유와 더불어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된 범인은 xx시에서 ~한 이유로 연쇄살인을 저질렀음을 시인했다.


결국 법정에서 자백을 바탕으로 32년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크게 좌절한다.




>> 여기서 변호사는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진실한 권한집행을 위배하고 거짓을 통해 자백을 종용했지만 15년 미제사건의 연쇄살인범을 검거해 사회 공동에 큰 이익과 선한 영향을 행사했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윤리적일수 없다 생각했너용 각 직업은 해야할 일이 철저히 분리되는데 피변호인을 변호하고 법의 경계내에서 피변호인이 최선의 법률처분을 받게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인데 위 사례는 월권이라 생각했고, 또 전문직 윤리가 가지는 무거운 책임을 결과적 선으로만 저울질하기에 무리가 있다 봐서에용


왜 갑자기 이런얘기하냐구용? 점심먹다 막연히 떠오르더라구요.. ㅂ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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