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뭉 [960579] · MS 2020 · 쪽지

2021-06-17 22:26:48
조회수 231

공작물 소유자가 왜 무과실 책임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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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불법행위 중에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사용자는 과실 책임인데, 왜 공작물 소유자는 무과실 책임인가요? 공작물 소유자도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는 과실이 있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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